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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208,718,729원
◎ 직업 : 일용직
◎ 수입 : 월 약 160만 원 (불규칙적)
2. 특이사항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실직으로 기각결정
◎ 일용직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 불안정
3. 법무법인 강 솔루션
이 사건 의뢰인은 개인사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다 수익성이 떨어져 폐업을 하셔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렵사리 취업을 하시게 되어 되도록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한 회사에서 해직을 당하셔서 개인회생을 위한 정기적인 수입을 증빙하실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셔야 했고, 과다한 채무를 어찌할 수 없어 결국 파산면책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일용직의 특성 상 수입이 불안정한데다가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계셔서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았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 사건처리 결과
◎ 총 채무액수 : 208,718,729원
◎ 감면된 채무액수 : 208,718,729원
면책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