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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89,587,517원
◎ 직업 : 보험설계사
2. 특이사항
◎ 부양가족 2명(모친, 미성년 자녀)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보험설계사 → 소득증빙 중요
3. 홍학 솔루션
가. 부양가족 2명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정하는데 있어 미성년 자녀를 자주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상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어려운것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고 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①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② 부모님을 부양할 만 한 배우자 또는 다른 형제자매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처럼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소명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까다롭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변제금이 감소하기에 의뢰인에게 큰 이득이 됩니다.
나.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간혹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또는 보험료 대납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소득산정에 있어 법원이 타직종에 비해 여러 사항들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경우 법원은 자영업자가 아님에도 자주 외부회생위원 선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산정을 철저히 해 법원을 잘 납득시켜야 과도한 변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았으며, 소득산정도 철저히 하여 변제금을 월 20만 원으로 하는, 그에 따라 원금의 92.4%를 감면받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변제예정액표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20만 원
◎ 감면된 채무액수 : 72,518,446원 및 이자 전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