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정한 소득)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채무 총액 한도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또는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제기간 제한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급불능 상태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종래 면책결정 이후 기간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