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1,049,722,867원
◎ 직업 : 무직
◎ 수입 : 없음
2. 특이사항
◎ 총채무 10억 원 이상
◎ 법원비용 민사예납금 70만 원
3. 홍학 솔루션
가. 총채무 10억 원 이상
의뢰인은 채무가 이자 포함하여 10억 원이 넘었는데,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를 내방하셨을 때 채무들이 너무 오래 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잘 기억을 못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①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파산 자격이 될 지 걱정하고 계셨고, ② 개인파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① 채무 10억 원의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확인하였고 ② 변호사보수(수임료)와 관련하여서도 사건의 난이도가 채무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의뢰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자 목록 :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70만 원의 법원비용
통상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채무액수가 10억 원이 넘어서 그런지 파산관재인 선임비로 민사예납금 7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70만 원 법원비용 결정
이에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이 파산면책 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로 7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민사예납금에 대해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파산관재인 보수 민사예납금 70만 원 전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민사예납금 소송구조결정
4. 사건처리 결과
◎ 총 채무액수 : 1,049,722,867원
◎ 감면된 채무액수 : 1,049,722,867원
면책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