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빚)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과도한 채무(빚)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그에 따르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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