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 -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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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②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일 것, ③ 변제기간이 5년 이하일 것, ④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일 것, 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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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제출(통상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로 시작되고, ②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④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 -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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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 ② 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인 송달료, ③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 ④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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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본 서류들, ②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될 소득에 관한 서류들, ③ 청산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보유 재산에 관한 서류들, ④ 채권자와 채권액 확정에 필요한 위한 부채에 관한 서류들, ⑤ 그 외에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들 등 많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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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에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절차를 면책이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면책 절차는, ①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제출로 시작되고, ② 파산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며, ③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조사하고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④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종료되는 등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되고, 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파산면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 ② 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 비용인 송달료, ③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 ④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본 서류들, ② 채무자의 상황 및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에 관한 서류들, ③ 파산재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재산에 관한 서류들, ④ 채권자와 채권액 확정에 필요한 위한 부채에 관한 서류들, ⑤ 그 외에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들 등 많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