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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56,589,256원
◎ 직업 : 일용직
◎ 수입 : 월 150만 원
2. 특이사항
◎ 배우자가 시가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
3. 홍학 솔루션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 법원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시가 315,000,000원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157,500,000원 > 채무자의 채무 56,589,256원
법원의 보정권고
그러나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이 부동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이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의 의견을 담은 보정서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500,000원
◎ 감면된 채무액수 : 38,589,184원 및 이자 전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