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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67,800,000원
◎ 직업 : 직장인
2. 특이사항
◎ 월 소득 약 100만원, 소득활동을 시작한 지 1개월 밖에 안 됨
◎ 개인채권자 (채무액수 3,000만 원)
3. 홍학 솔루션
가. 월 소득 약 100만 원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① 소득이 너무 낮으면 개인회생이 안되는지, ② 소득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소득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소득활동을 시작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며 월 소득이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에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채무자가 한 달 동안 쓸 예상지출을 998,000원으로 산정하여 월 변제금 10만 원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이 낮고 신청 당시 급여가 1회분 밖에 들어오지 않아 사건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이에 법원의 보정권고를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와 함께 잘 수행하였고, 월 변제금을 10만 원으로 하여 36개월 동안 360만 원 만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예정액표
나. 개인채권자 (개인 채무)
또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채권자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혹은 개인채권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더라도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채권자라고 하여 누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채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도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액수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였는데, 이를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채권자목록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100,000원
◎ 감면된 채무액수 : 원금 26,400,000원 및 이자 전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