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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총 31,150,912원
◎ 직업 : 일당 아르바이트
2. 특이사항
◎ 일당 아르바이트 소득자로 수입이 정규적이지 않음
3. 홍학 솔루션
이 사건 의뢰인에 관하여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젊은 분이셨고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일당 아르바이트를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 온 분이셨습니다.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수입을 과연 정기적인 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으나, 젊은 분의 사정을 듣고 최악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고지해 드린 후 사건처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1년 동안의 모든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후 급여로 볼 여지가 있는 모든 일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년간 약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파악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월 소득액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법원에 대해,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들의 취지 등을 설득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소득내용 등을 정리 후 제출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232,085원
◎ 감면된 채무액수 : 이자 포함 22,795,780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