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원금 13,012,729원
◎ 직업 : 택시기사
◎ 수입 : 월 98만 원
2. 특이사항
◎ 택시기사로 월 98만원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 낮은 총 채무액수(원금 약 1,300만 원)
3. 홍학 솔루션
가. 월 98만 원 소득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반드시 최저생계비(2019년도 개인회생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24,205원) 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인택시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셨는데 월 평균소득이 9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았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러나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인 월 80만 원만을 생계비로 지출하고 월 186,922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낮은 총 채무액수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채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수 1,000만 원 정도는 너무 낮아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채무의 규모가 의뢰인들에게 주는 무게감은 상대적인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억 원의 채무도 감당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1천만 원의 채무도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총 채무액수의 상한선(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액수가 원금 13,012,729원이었으며 결국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변제예정액표
4. 결과
◎ 월 변제금 : 186,922원
◎ 감면된 채무액수 : 6,283,501원 및 이자 전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