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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56,589,256원

 

  ◎ 직업 : 일용직

 

  ◎ 수입 : 월 150만 원

 

 

2. 특이사항

 

  ◎ 배우자가 시가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

 

 

3. 홍학 솔루션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 법원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시가 315,000,000원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157,500,000원 > 채무자의 채무 56,589,256원

 

법원의 보정권고

 

 

  그러나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는 이 부동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이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의 의견을 담은 보정서

 

 

 

4. 사건 처리 결과

 

  ◎ 월 변제금 : 500,000원

 

  ◎ 감면된 채무액수 : 38,589,184원 및 이자 전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