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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총 채무액수 : 279,213,985원
◎ 직업 : 개인사업 운영 중 폐업
◎ 수입 : 월 약 1백만 원
2. 특이사항
◎ 개인사업 실패로 채무 2억 원 이상, 홀로 미성년 자녀 양육
◎ 신청 전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음
3. 법무법인 강 솔루션
이 사건 의뢰인은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신 후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기 위해 개인사업을 시작하셨다가 경영난으로 채무가 2억 원 이상 발생하신 분인데 현재 월 소득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우 채권 총액의 제한이 없고 의뢰인의 경우 파산 및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신 내역이 있어 이에 관한 소명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직전에 파산 절차에서 환가하여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나 정도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이 필요하거나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애초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매대금 중 많은 금액이 그 담보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보증금과 변제해야 될 때가 된 지인의 차용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목록
이에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의뢰인을 도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합당한 사유들을 소명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 사건처리 결과
◎ 총 채무액수 : 279,213,985원
◎ 감면된 채무액수 : 279,213,985원
면책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