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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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들 상황

 

  ◎ 부부 : 유○○(남편), 김○○(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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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유○○ 48,896,822원, 김○○ 76,638,259원, 합계 125,535,0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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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 직업 : 유○○ 직장인, 김○○ 무직

 

  ◎ 수입 : 유○○ 월 250만 원, 김○○ 없음

 

 

2. 특이사항

 

  ◎ (젊은) 부부 동시신청

 

  ◎ 미성년 자녀 1명, 남편 소득 월 250만 원

 

 

3. 홍학 솔루션

 

  가. 젊은 부부 동시신청

 

    개인파산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중 하나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의뢰인 두 분은 각 84년생, 81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가정사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됐으며 저희 홍학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상담결과 두 분 모두 면책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파산면책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됐습니다.

 

    사건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면 관련사건이 되어 ①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동일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동시에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 ② 서류발급,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모두 감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 남편 소득 월 250만 원

 

    남편 유○○님의 소득이 월 25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 유○○님에게 아내 김○○님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서, 성인인 아내 김○○님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항상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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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사건처리 결과

 

  ◎ 총 채무액수 : 유○○ 48,896,822원, 김○○ 76,638,259원, 합계 125,535,081원

 

  ◎ 감면된 채무액수 : 유○○ 48,896,822원, 김○○ 76,638,259원, 합계 125,535,0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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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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