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 Q: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A:

    읽으시기 전에 바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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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상담을 하면서 파산면책 자격조건이 되어서 파산을 권해드리면 많이 하시는 질문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입니다.

     

      심지어 파산을 과거 금치산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나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듯이 파산면책은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금융거래조차 하지 못한다면 파산면책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더라도 통장거래, 체크카드, 보험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2. 파산하면 신용거래가 가능한가?

     

      다만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는 일정기간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신용정보원에 채무자의 면책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과거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기록코드로 등재되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이 기록마저 삭제하기 때문에 신용거래까지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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