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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면책 늘려라”…대법원 권고에도 꿈쩍 않는 지방법원 [서울경제]
“코로나 특별면책 늘려라”…대법원 권고에도 꿈쩍 않는 지방법원 [서울경제] (기사링크) 회생파산위 권고 후 서울서만 특별면책 활성화 서울회생법원 893건 인용…지방 300건 불과 “서울에서 회생절차 밟고 싶다” 목소리 커져 ※ 신문기사 등의 경우 저작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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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이투데이]
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변제 중단…법원 “특별면책” [이투데이] (기사링크) "청산가치 이상 갚아" ※ 신문기사 등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링크만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