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주세요. 상황 모두 듣고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0. 개인회생 · 파산면책이란
가.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면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이 넘지 않아야 신청가능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나. 파산면책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 파산면책 도대체 어느 곳에 맡겨야 할까요?
1.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산사건(회생, 파산 등)을 전문분야로 공식인증받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변호사가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전문적으로 다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인증받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사건진행에서 안심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 변호사는 개인회생 · 파산면책 진행 중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면책은 단순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알아야 사건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숙한 변호사만이 사건 진행중에 채권자들 또는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부인의 소, 불법추심 등 여러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사무장(브로커)을 피해야 합니다.
◎ 불법사무장의 문제점들
안되는 사건을 받는다.
→ 법률적 검토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건 수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수임료 수령 후 불친절
→ 수임료는 받았으니 사건의 진행여부는 무관심, 연락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담당자가 퇴사
→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면책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불법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인가 혹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무장 관련 뉴스
3.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려 하지 않는 사무소, 너무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소를 피해야 합니다.
◎ 사무소가 치열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손해가 됩니다.
- 배우자 재산에 대한 고유재산, 특유재산 주장을 하지 않음 → 재산가치 증가 → 의뢰인의 손해
- 추가생계비 요구를 하지 않음 → 월 변제금 증가 → 의뢰인의 손해
- 채무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음 → 재산가치 증가 → 의뢰인의 손해
◎ 사무소가 치열하면 의뢰인 이익이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요구
위 사안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사무소의 사례
◎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으면 개개 사건에 대하여 치열하기 어렵습니다.
과대광고 및 과다광고로 너무 많은 양의 사건을 수임하는 곳은 상식적으로 개개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나와 비슷한, 다양한 사건 케이스를 확인해주는 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나의 사건을 맡기는 사무소,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호사나 담당자의 입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상황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그 외의 다양한 경우
반드시 접수 전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확인해주는 사무소를 선택해야합니다.
법무법인 강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 케이스들
5.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 전자소송 방식은 기존 서면제출 방식 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방문접수, 등기접수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수가 진행되며 e-form(전자양식)을 이용하기에 오류가 적습니다.
◎ 전자소송은 불법사무장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화면
6.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 사건위임계약서
주로 불법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추후 다양한 명목의 부당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
개인회생 · 파산면책의 비용은 공과금(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 등)과 변호사보수(수임료)로 구성됩니다. 공과금은 어떤 사무소에 맡기든 동일하겠지만 수임료는 사무소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너무 비싼 곳은 피해야겠지만 너무 싼곳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수임료)가 왜 그만큼 발생하는지 반드시 사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7. 끊임없이 친절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 된 후까지 끊임없이 친절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면책은 인가결정 혹은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신청, 집행해제신청, 필요한 경우 면책확인의 소 등 사건종결 이후에도 상당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완벽하게 비밀보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곳은 불필요한 서면이 오갈 일이 없기에 비밀보장이 됩니다.
사무실 내 독립적인 상담실을 갖춘 곳, 사건 종결까지 완벽하게 비밀보장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강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 상담실
8.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무료상담일지라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는 사무소에 맡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 파산면책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사건수임만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는 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법무법인 강 회생파산센터 입니다.
법무법인 강 성병학, 조홍 대표변호사 (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