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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4대보험이 들어간 회사를 다닌다. ( ○ )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 )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 )
- 고령이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 )
- 4대보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 ○ )
- 월급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 ○ )
- 현재까지는 소득이 없지만 며칠 뒤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다. ( ○ )
-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다. ( × )
- 가정주부여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 × )
◎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이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예 : 신용대출
담보부 채무의 예 :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 청약통장담보대출 등
- 신용대출 8억 원에 집담보대출 5억 원 ( ○ )
- 신용대출 10억 1천만 원에 집담보대출 2억 원 ( × )
- 신용대출이 현재 9억 9천 9백만 원 (△) →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이자가 늘어나 10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이 넘는다면,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내 모든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의 합계액보다 내 모든 빚(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채)의 합계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4.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면책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 기타 사항들
◎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낭비, 비트코인,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사채, 일수, 세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동의 해주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아직 연체가 안되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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