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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상황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총 채무액수 : 292,813,504원

 

채권자목록

 

  ◎ 직업 : 무직

 

  ◎ 수입 : 없음

 

 

2. 특이사항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3. 홍학 솔루션

 

  통상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아 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이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부채증명서

 

  통상 청산할 만한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법인

 

    (상황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냥 두어 최종적으로 청산종결간주가 되게 방치합니다.

 

    다만 청산할 법인 재산이 있는경우, 법인을 그냥 방치하면 형사상 처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법인파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연대보증한 채무만을 가지고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에 홍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은 그냥 두고 개인으로서 연대보증한 채무와 순수하게 의뢰인이 차용한 채무들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4. 사건처리 결과

 

  ◎ 총 채무액수 : 292,813,504원

 

  ◎ 감면된 채무액수 : 292,813,504원

 

면책결정